로마법대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대전, 원어로 ‘코르푸스 유리스 키빌리스(시민법대전)’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만들어진 법률 저작 모음에 후대에 붙은 이름이다. 한 권의 책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때 법으로 반포된 편찬물은 황제의 법령을 모은 『칙법휘찬』, 고전기 로마 법학자들의 저술을 발췌한 『학설휘찬』, 법학 입문생을 위한 교과서 『법학제요』 세 가지다. 그 뒤 유스티니아누스가 새로 반포한 법령인 『신칙법』은 사찬 모음으로 전하며, 관례상 네 번째 부분으로 친다.

유스티니아누스 자신은 ‘시민법대전’이라는 제목을 쓰지 않았다. 1583년 프랑스 법학자 디오니시우스 고토프레두스(드니 고드프루아)가 네 부분을 한데 묶어 이 이름으로 펴낸 뒤 널리 쓰이게 되었다. 로마법 용어로 시민법(ius civile)은 특정 공동체, 특히 로마의 고유한 법을 뜻하며 만민법(ius gentium)·자연법과 구별되었다. 후대 유럽에서는 로마법을 교회법과 구별하는 뜻으로도 ‘시민법’이라는 말을 썼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방대하고 뒤엉킨 로마법을 정리하는 데 있었다. 로마법은 약 천 년 동안 불어났다. 황제들의 결정은 서로 어긋났고, 위대한 법학자들의 저술은 수백 권에 달해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전문가들에게 이 자료를 모으고, 줄이고, 조화시키고, 당대에 맞게 고치라고 명한 뒤, 새 책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칙법휘찬』(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2세기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후 역대 황제의 법령을 모은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는 528년 2월 10인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비공식 모음인 『그레고리우스 법전』과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 공식 법전인 438년의 『테오도시우스 법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바탕으로 작업했다. 첫 법전은 529년 4월 반포되었고, 534년 개정 제2판으로 대체되었다. 제2판은 12권으로, 1권은 교회법·법원(法源)·고위 관직, 2~8권은 사법, 9권은 범죄, 10~12권은 행정을 다룬다. 전해지는 것은 제2판뿐이며, 제1판은 이집트 파피루스에 남은 목차 조각 말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학설휘찬』은 ‘모든 것을 담았다’는 그리스어에서 온 『판덱텐』이라고도 불리며, 가장 방대한 부분이자 고전기 로마법을 아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다. 530년 12월 유스티니아누스는 트리보니아누스에게 주로 1~3세기에 활동한 고전기 법학자들의 저술을 발췌해 편찬하라고 명했다. 트리보니아누스는 자신과 다른 고위 관리 1명, 법학 교수 4명, 변호인 11명으로 이루어진 17인 위원회를 이끌었고, 3년 만에 일을 마쳤다. 『학설휘찬』은 50권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권은 주제별 장(章)으로 나뉘며, 발췌문마다 지은이와 원래 저작이 표시되어 있다. 발췌문의 약 3분의 1이 울피아누스 한 사람의 글이다.

『법학제요』는 학생을 위한 짧은 입문서로, 사람·재산·소송이라는 틀에 따라 네 권으로 짜였다. 여기서 ‘재산(res)’은 넓은 뜻이어서 상속과 채권관계까지 포함한다. 2세기 법학자 가이우스의 『법학제요』를 충실히 본떴다. 특이하게도 이 교과서에도 완전한 법적 효력이 주어졌다. 책은 수백 년 동안 되풀이된 정의로 시작한다.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려는 한결같고 영속적인 의지라는 것이다.

『신칙법』(Novellae, ‘새 법령’)은 534년 이후 유스티니아누스가 반포한 법이다. 계획된 공식 모음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고, 몇 가지 사찬 모음으로 전한다. 대부분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된 행정 언어가 된 그리스어로 반포되었고 일부는 라틴어나 두 언어로 나왔는데, 편찬이 끝나던 바로 그때에도 법의 세계가 바뀌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유스티니아누스는 482년 무렵 발칸반도의 라틴어를 쓰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외삼촌인 황제 유스티누스 1세를 통해 권력에 올랐다. 그는 527년부터 565년까지 다스리며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려 했다. 그의 장군들은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를 되찾았고,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하기아 소피아 성당을 다시 지었다. 황후 테오도라는 54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치의 영향력 있는 동반자였다.

법률 사업은 학식이 깊은 법률가 트리보니아누스가 이끌었다. 그는 528년 첫 『칙법휘찬』 위원회에 참여했고, 그 뒤 『학설휘찬』·『법학제요』와 개정 『칙법휘찬』의 편찬을 이끌었다. 530년 『학설휘찬』 사업을 시작할 때는 법안 기초를 맡은 장관(콰이스토르)이었고, 533년의 반포문에는 궁정 총무장관(마기스테르 오피키오룸)이자 전직 콰이스토르로 나온다.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그의 재능을 칭찬하면서도 탐욕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관리들,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베리투스(베이루트) 법학교의 교수들, 현직 변호인들과 함께 일했다. 『법학제요』는 교수 테오필루스와 도로테우스가 그를 도와 썼다.

황제는 이 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웠고, 각 부분을 반포하는 서문 법령도 황제의 목소리로 말한다. 그러나 수천 개의 글을 실제로 읽고 자르고 다듬은 것은 이 편찬단이었고, 그들은 앞선 황제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불과 몇 년 만에 끝냈다.

편찬자들은 단순히 베끼지 않았다. 결과물이 일관되고 당대의 법에 맞도록 옛 글을 줄이고, 합치고, 고칠 권한이 있었다. 낡은 제도는 지우고, 모순은 해소하고, 일부 규칙은 바꾸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학설휘찬』이 완성되기 전에 법학자들 사이의 오랜 논쟁을 정리하려고 ‘50개 결정’(530~531)이라는 일련의 법령도 내렸다. 편찬자들이 원문에 가한 이런 변경을 ‘개찬(인테르폴라티오)’이라고 부른다.

『학설휘찬』을 반포한 법령에서 유스티니아누스 자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위원들은 약 300만 행에 달하는 2천 권 가까운 책을 읽고 이를 약 15만 행으로 줄였다. 정확한 수치가 어떻든 축약의 규모는 엄청났고, 고전기 법학 문헌의 상당 부분은 오늘날 『학설휘찬』에 뽑혀 들어간 발췌문으로만 남아 있다.

편찬이 끝나자 유스티니아누스는 재판관과 법률가가 옛 저작을 직접 인용하는 것을 금하고, 『학설휘찬』에 대한 주석도 금지하며 축자적 그리스어 번역(카타 포다)과 짧은 요약·참조 표시(파라티틀라)만 허용했다. 닫힌 권위적 법체계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라틴어 편찬물의 학습과 활용을 돕는 그리스어 번역과 강의용 요약, 해설이 곧 발전했고, 첫 주석서들은 유스티니아누스 생전에 이미 나타났다.

법학자와 역사학자는 로마법대전을 간결한 숫자 체계로 인용한다. 예컨대 D. 1.1.10은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제10개소를 뜻하며, 더 길게 쓰면 항 번호가 붙는다. C.는 『칙법휘찬』, Inst.(또는 I.)는 『법학제요』, Nov.는 『신칙법』이다. 중세 법률가들은 숫자 대신 장과 개소의 첫 낱말로 인용했기에, 오래된 책은 오늘날 독자에게 낯설게 보인다.

『학설휘찬』의 각 개소는 법학자와 출처 저작을 밝히는 머리글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법무관 고시에 관한 울피아누스 주석서의 몇 권이라는 식이다. 이 표시 덕분에 학자들은 한 책의 조각을 모두 모아 사라진 고전기 법학자의 저작을 재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의 작업 방식에 관한 이론도 바로 이 증거에 기댄다.

그러니 로마법대전을 읽는 일은 공들여 편집된 선집을 읽는 것과 비슷하다. 2세기 법학자의 목소리와 6세기 편집자의 목소리가 한 문장 안에 함께 있을 수 있고, 로마법사 연구의 솜씨는 그 둘을 모두 알아듣는 데 있다.

로마법대전의 상당 부분은 사법을 다룬다. 사람의 신분(자유인과 노예, 시민, 아버지의 권력 아래 있는 자녀), 혼인과 지참금, 소유와 점유, 상속과 유언, 계약과 불법행위에서 생기는 채무 등이다. 로마 법학자들은 소유와 점유의 구별,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의 유형, 손해를 끼친 데 대한 과실 개념처럼 정밀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뒤의 유럽 법률가들이 가장 유용하게 여긴 것도 이런 개념이었다.

로마법대전은 그 사회의 모습도 비춘다. 노예제는 법질서의 온전한 일부였지만,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은 노예 해방을 쉽게 했다. 『칙법휘찬』 제1권은 삼위일체와 가톨릭 신앙에 관한 법으로 시작하며, 이단·이교도·유대인·사마리아인을 제한하는 법을 담고 있다. 흔히 테오도라의 영향과 연결되는 일부 『신칙법』은 지참금과 상속 같은 문제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배우와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린 여성을 보호했다.

공법과 형법은 사법보다 분량이 적지만, 『학설휘찬』과 『칙법휘찬』에는 범죄와 형벌, 관리의 의무, 조세에 관한 규정도 있다. 어떤 구절은 원래 맥락을 훨씬 넘어 쓰였다. 후견관계를 끝내는 행위에 모든 공동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한 『칙법휘찬』의 규정(C. 5.59.5.1~2)은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은 모든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 끝난다. 중세 교회법학자들이 이를 일반 원칙으로 만들었고, 뒤에 정치 원칙이 되었다. 한편 ‘군주는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구절(D. 1.3.31)은 후대 정치 사상가들의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이 두 구절을 서로 전혀 다른 목적에 썼다.

편찬은 위기와 야심이 교차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학설휘찬』 위원회가 일하던 532년 1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니카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자들은 트리보니아누스를 포함한 인기 없는 대신들의 파면을 요구했고, 도심 대부분이 불탔다. 유스티니아누스의 군대는 반란을 피로 진압했고, 황제는 몇 주 만에 하기아 소피아 재건에 착수해 537년 완성했다. 같은 532년 유스티니아누스는 새로 즉위한 페르시아 왕 호스로 1세와 이른바 ‘영원한 평화’ 조약을 맺고 금 110켄테나리아를 지불하여 군대를 서쪽으로 돌릴 수 있었다. 이 평화는 540년 호스로가 안티오키아를 약탈하면서 깨졌다.

유라시아 반대편에서도 통치자들은 성문법으로 나라를 튼튼히 하려 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법흥왕은 520년 율령을 반포했다. 이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사업과 견주어 볼 만하지만, 둘은 서로 따로 발전했고 신라 율령에 대해 남아 있는 증거는 훨씬 적다. 이후 동아시아의 법전 편찬은 로마법이 아니라 주로 중국의 모델을 바탕으로 했다.

7세기 중국 당나라는 영향력 있는 율령을 발전시켰다. 그 수용의 분명한 예가 당의 법전을 본뜬 일본의 701년 다이호 율령이며, 신라도 중국 제도의 요소를 받아들였다. 유스티니아누스의 편찬물과 이러한 동아시아 법전 사이의 직접적인 차용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둘을 견주어 보면 같은 문제, 곧 큰 나라의 흩어진 규칙을 권위 있는 성문 텍스트로 만드는 일에 대한 전혀 다른 두 해답을 볼 수 있다.

동방에서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은 효력을 유지했지만 점점 그리스어 번역과 요약을 통해 쓰였다. 900년 무렵 레오 6세 때에는 『바실리카』라는 방대한 그리스어 법률집으로 다시 정리되어 여러 세기 동안 비잔티움 법정에서 쓰였다.

서방의 사정은 달랐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재정복 뒤 그의 법이 이탈리아에 도입되었지만, 곧 랑고바르드족의 침입으로 반도 대부분이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단절되었다. 『법학제요』와 『칙법휘찬』, 『신칙법』은 계속 알려졌으나 『학설휘찬』은 약 다섯 세기 동안 거의 쓰이지 않았다. 6세기의 『리테라 플로렌티나』는 『학설휘찬』의 가장 중요한 초기 사본이지만, 중세 사본들은 지금은 사라진 다른 사본도 참고했으므로 본문의 유일한 증인은 아니다. 초기 내력은 확실하지 않으며, 12세기에는 피사에 있었고 1406년 전리품으로 피렌체에 옮겨져 지금도 그곳에 있다.

11세기 후반 『학설휘찬』은 이탈리아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1076년의 한 소송 변론에서 인용된 것이 확인된다. 후대 전승은 이르네리우스가 볼로냐에서 유스티니아누스의 글을 가르치며 행간과 여백에 짧은 주해(글로사)를 달았다고 전한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 법률가가 1112년부터 1125년 사이의 문서에 나오지만, 이 문서들이 그의 강의를 입증하지는 않으며 강의의 시기와 성격은 논쟁거리다. 볼로냐의 주석학파는 유럽 전역에서 학생을 끌어모았고 볼로냐 대학의 성립에 이바지했다. 13세기에 아쿠르시우스는 주해를 모아 표준 주석서 『표준 주석(글로사 오르디나리아)』을 만들었고, 이 주석은 수백 년 동안 본문과 함께 인쇄되었다.

볼로냐에서 시작된 로마법 연구는 프랑스, 에스파냐, 독일 등지의 대학으로 퍼졌다. 교회법, 지역 관습과 합쳐져 중세와 근세 유럽의 공통 법학인 ‘보통법(유스 코무네)’을 이루었다. 이 법학을 익힌 법률가들이 왕, 도시, 교회를 위해 일했고, 그 개념이 곳곳에서 법적 논증의 틀이 되었다.

16세기 인문주의 학자들은 유스티니아누스의 손질 뒤에 있는 원래의 로마법을 되찾으려고 로마법대전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독일의 판덱텐 법학은 『학설휘찬』 위에 고도로 체계적인 법학을 세웠다. 특히 1804년 프랑스 민법전과 1896년 제정되어 1900년 시행된 독일 민법전(BGB) 같은 근대 국가의 대법전은 이 전통에 크게 기댔다. 로마법 개념은 그 뒤 나라마다 다른 경로로 퍼졌다. 일본 민법(1896~1898)은 프랑스법과 독일 민법 제1초안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1958년 민법을 공포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일제강점기에 의용되고 광복 뒤에도 유지되던 일본 민법을 대체했다.

잉글랜드처럼 로마법을 체계로 받아들이지 않은 영미법 국가에서도 로마법대전은 법적 사고, 교회 법정, 해사법, 법학 용어에 영향을 주었다. 국제법도 ‘만민법(유스 겐티움)’ 같은 로마의 관념을 빌려 왔다. 오늘날 학계의 표준 본문은 19세기에 테오도어 몸젠, 파울 크뤼거, 루돌프 셸, 빌헬름 크롤이 만든 비판 교정본이다.

편찬자들이 글을 고칠 수 있었기에, 고전기 로마법 연구자는 『학설휘찬』의 모든 대목에 대해 얼마만큼이 원래 법학자의 것이고 얼마만큼이 6세기 편집자의 것인지 물어야 한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많은 학자가 의심스러운 낱말과 구절을 후대의 삽입으로 표시하며 열정적으로 개찬을 ‘사냥’했고, 의심되는 개찬의 목록까지 편찬되었다. 20세기 중엽부터 이런 접근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널리 받았다. 지금은 개찬으로 여겨졌던 많은 대목이 이미 고대 후기의 법학자 저작 판본에서 바뀌었거나, 그저 진짜 고전기의 표현이라고 본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는 대목마다 더 신중하게 판단한다.

두 번째 논쟁은 『학설휘찬』 위원회가 어떻게 3년 만에 일을 끝냈느냐는 것이다. 1820년 독일 학자 프리드리히 블루메는 대부분의 장에서 발췌문이 되풀이되는 저작 순서의 묶음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아챘다. 그는 위원들이 자료를 몇 개의 저작군, 곧 이른바 ‘자료군(Masse)’(사비누스군·고시군·파피니아누스군과 부록군)으로 나누어 각각 소위원회가 맡은 뒤 결과를 합쳤다고 보았다. 블루메의 ‘자료군 이론’은 지금도 대체로 받아들여지지만, 편찬자 개개인에게 작업을 배정해 보려 한 토니 오노레의 시도처럼 작업 방식의 다른 세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업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지도 논쟁거리다. 어떤 학자들은 보수적이고 고전을 숭상하는 성격을 강조한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법학자들의 황금기를 돌아보며 그것을 보존했다는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혁신을 강조한다. 편찬자들이 법을 바꾸고 단일한 권위의 본문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 사업이 고전기 법학 저술의 보존과 6세기의 적용을 위한 상당한 수정을 함께 수행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로마인가 비잔티움인가? 유스티니아누스와 그의 백성은 스스로를 로마인이라 불렀고 자기 나라를 로마 제국이라 했다. ‘비잔티움’은 후대에 붙은 이름이다. 연속성을 강조하는 역사가는 로마법대전을 로마법의 완성으로 보고, 다른 역사가는 그것이 『신칙법』과 『칙법휘찬』의 종교 법령에서 드러나듯 나름의 우선순위를 지닌 그리스도교적이고 그리스어를 쓰는 동방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로마법대전은 끝이 되기도 하고 시작이 되기도 한다.

유럽만의 유산인가? 전통적인 서술은 로마법대전을 ‘서양’ 법의 토대로 묘사한다. 최근 연구는 그것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도시에서 편찬되었고, 지중해 곳곳 출신 법학자들의 글에 기댔으며(예컨대 울피아누스는 오늘날 레바논의 티루스 출신이다), 뒤에 비잔티움, 서유럽, 슬라브 세계, 그리고 근대 법전을 거쳐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저마다 다르게 수용되었다는 점을 짚는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의 민법은 로마법 개념을 직접이 아니라 유럽의 법전과 법학을 거쳐 받아들였다.

누구를 위한 정의였나? 로마법대전은 그 추론으로 찬탄받지만, 노예제와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권력,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기도 했다. 동시에 노예 해방을 쉽게 하고 부권에서 벗어나는 절차를 간소화한 개혁도 담았다. 이교도 교사를 겨냥한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은 흔히 529년 무렵 아테네 신플라톤주의 학교의 종말과 연결되지만, 그 관련이 얼마나 직접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여성을 보호한 법에서 테오도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역사가도 있고, 그 그림이 적대적이거나 미화된 사료에 일부 기대고 있다고 경고하는 역사가도 있다. 균형 잡힌 읽기는 법의 지적 성취와 사회적 한계를 함께 보는 것이다.